일본 출발전 국민연금 처리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재일한국인을 위한 내용 입니다. 

 (유학비자, 취업비자, 영주허가자 모두 해당 ) 

일본 출발전 국민연금의 정지 등 관련 처리를 정리 해 봤습니다.

일본 가기전 국민연금 처리

먼저 보험료 납부 일시 정지를 할 수 있다.
또한 취업을 통한 국외 이주시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 비추천

  1.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미만인 경우
    방법① 즉시 일시금으로 받는다.
    방법② 납부 정지 후 65세(1969년생 이후)에 일시금으로 받는다.
    방법③ 임의 가입후 납부 기간을 10년만 채운 후 보험금을 65세(1969년생 이후)부터 받는다. 평생
    방법④ 임의 가입후 10년이상 계속해서 납입후  보험금을 65세(1969년생 이후)부터 받는다. 평생
  2.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인 겨우
    방법① 즉시 일시금으로 받는다.
    방법② 정지 신청후 보험금을 65세(1969년생 이후)부터 받는다. 평생
    방법③ 임의 가입후 납부 기간을 더 늘려  보험금을 65세(1969년생 이후)부터 받는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시 정지를 한 후, 추후에 노령연금 수령 기준인 10년 까지 납입, 그리고 10년 이상부터는 개인 판단에 따라 하면 좋을 듯 합니다.
( 보험회사의 사적 연금보다는 공적연금이  훨신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급여액 산정(국민연금 사이트 참조)

※ 연금액 = 기본연금액 ×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 노령연금의 지급률 : 가입기간 10년 50% (1년당 5% 증가)

* 장애연금의 지급률 : 장애1급 100%, 2급 80%, 3급 60%, 4급(일시금) 225%

* 유족연금의 지급률 : 가입기간 10년미만 40%, 10년이상 20년미만 50%, 20년이상 60%

한일사회보장협정

※현재는 각각 10년씩 가입해야 받을 수 있는데, 추후엔 한일사회보장협정 체결로 한 나라에서 10년이 안 되어도 양국에서 합하여 10년이 되어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일사회보장협정에 대한 일본의 코멘트
http://www.nenkin.go.jp/faq/kaigaikyoju/shaho-kyotei/korea/20120125-01.html

이하 구글번역문

한일 협정은 왜 연금 가입 기간의 통산 조치가 없나요.

한국과의 협정 체결 교섭에 있어서는 한국 정부 측이 한국의 연금 제도는 시행에서 역사가 짧아 아직 평균 가입 기간이 12 년과 짧기 때문에 연금 가입 기간의 통산을하더라도 당분간 일본의 연금 제도의 최소 가입 기간 (25 년)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이기 때문에 협정에 연금 가입 기간의 통산 조치를 마련한다는 강한 입장을 취하고있어 협상 결과 두 무게 가입 방지에 한정 한 협정을 체결하게되었습니다.
또한 연금 가입 기간의 통산 조치의 문제는 한일 양국 모두 앞으로 그 가능성을 찾아 나가기로하고시기를보고 의견을 교환 해 나가기로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사이트
http://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6_02.jsp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나요?

국내에 소득원이 없다면 납부예외 신청 가능
소득원(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해외체류 중이더라도 납부해야

단지 해외체류를 이유로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체류를 이유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이체ㆍ인터넷 납부 등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내에 소득원이 없는 경우에는 해외 체류기간 동안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가능하며, 배우자 또는 가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유학 및 어학연수를 이유로 해외에 나가셨을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고, 국적상실이나 국외이주(거주여권 발급, 영구영주권 취득)시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