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출발전 건강보험 처리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재일한국인을 위한 내용 입니다. 

 (유학비자, 취업비자, 영주허가자 모두 해당 ) 

건강보험 일시 정지 신청

출국 후 3일 정도 지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으로 출국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화 한 통화로 신청 가능
문의 전화: 1577-1000 (건강보험공단)

그외 자세한 사항은 ….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급여정지 및 해제에 따른 신고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제 54조에 의거 군입대자, 특수시설수용자, 국외출국자는 급여정지 및 해제 대상입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까운 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입국으로 인한 급여정지 해제 신고

국외 출국(1개월 이상)으로 급여정지 중 국내 1개월 미만 일시 체류 후 재 출국하는 경우는 계속적으로 급여정지 됩니다.

다만, 1개월 미만 일시 체류 중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급여정지 해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한편, 1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또는 최종 입국한 경우는 공단에 급여정지해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국외체류자 중 일시 귀국자 보험료 부과 기준

1월 이상 국내에 거주한 경우: 보험료 부과(입국 월 제외, 출국한 날이 속하는 달 부과)

1월 미만 국내에 거주하여 진료 사실이 있는 경우: 입국 월을 제외한 출국 월 부과(단, 월중 입국해서 월중 진료 받고 월중에 출국하는 경우 부과 않으나, 입국일이 1일인 경우 부과대상임.)

1월 미만 국내 거주하여 진료사실이 없는 경우: 보험료 미 부과.

유형별 급여정지 및 해제 일자

유형별 급여정지 및 해제 일자
유형별 급여정지일 급여정지해제일 비고
현역 군복무 입대일의 다음날
(사관생도는 입교(입학)일)
전역일의 다음날
(사관생도는 임관일)
보충역
훈련기간(4주)
입대일의 다음날 교육소집해제일의 다음날
특수시설수용자 입소일의 다음날 출소일, 가석방일, 형집행정지일, 구속집행정지일
국외출국자 출국일의 다음날 입국일
  • 05.2.28이전:유학,국외근무 사유를 제외한 자는 6개월이상 출국하여야 급여정지대상임
  • 05.3.1이후:출국사유 불문하고 1개월이상 출국하여야 급여정지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