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국방문중 의료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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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재일한국인을 위한 내용 입니다.  
유학비자, 취업비자, 영주허가자 등 모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고국 방문중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경우 일본에 돌아온 후 해외요양비(海外療養費) 지급 청구를 하면 일부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개요 

 1.한국에서 

의료보험공단에 연락하여 보험정지 상태를  해제한 후 치료를 받으시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제 신청후 바로 반영되지 않으니 문의 하시길 바람, 보통 한달 의료보험비  9,900원 발생)

혹시 치료가 급한 경우 사후에 신청해도 추후 환불가능합니다.

 2.일본에서 

일본 귀국후 해외요양비 신청을 하시면 일부금액에 대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후 내용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해외요양비(海外療養費) 지급 제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 (조합 · 공제 · 협회 포함)의 피보험자가 병이나 상처로 해외의 의료 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경우, 일정한 조건을 채우면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일본 귀국후의 청구에 근거해 지불한 의료비의 일부가 해외 요양비로서 지불됩니다.

 해당자 

  • 국민건강보험 / 사회보험 (조합 · 공제 · 협회 포함)가입자
  • 일본 거주 (국외에 약 1 년 미만)

 지급되는 범위 

지급을 받게 되는 것은, 그 치료가 일본 국내의 보험 진료로서 인정된 치료인 경우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

  1. 보험의 혜택 없는 진료비, 차액진료비
  2. 미용성형
  3. 고가의 치과 재료나 치열 교정
  4. 치료를 목적으로 해외에 가 치료를 받았을 경우(심장・폐등의 장기의 이식)
  5. 자연분만도 보험의료대상외
  6. 교통사고나 싸움 등 제삼자 행위나 불법 행위에 기인하는 병・부상

 지급되는 금액 

해외 병원에서의 치료비는 각국에 의해서 다릅니다. 해외 요양비의 금액은, 일본 국내의 같은 병이나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았을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결정합니다(표준액).
또, 지급액 산정 시에는, 지급 결정일의 외환 환산율이 이용됩니다. 

  • 실제 의료비가 일본 국내의 보험 진료비보다 낮은 경우

   지급액 : 실제 의료비-(실제 의료비×일부 부담 비율)

  • 실제 의료비가 일본 국내의 보험 진료비보다 비싼 경우

   지급액: 일본 국내 보험 진료비-(일본 국내 보험 진료비×일부 부담 비율)   

 신청 창구 

구청 보험연금과 또는 각 출장소 담당과에 신청해 주세요.(사회보험인 경우 담당기관에)

 신청 및 지급까지의 순서 

  1. 해외에서 질병에 걸렸을 경우, 치료비의 전액을 의료 기관에 지불합니다.
  2. 「진료내용명세서」 「영수명세서」를 의료기관에 발급 신청합니다. (개인적으로 진단서도 첨부하면 좋을 듯 합니다.)
  3. 귀국후, 필요 서류를 지참해, 해외 요양비 신청을 해 주세요.
  4. 담당기관에서 서류를 심사해, 일본 국내에서 같은 치료를 했을 경우에 걸리는 보험 진료의 범위내에서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5. 지급은, 신청월부터 약 2개월 말로 지정 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청구 기한 

치료비를 지불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해 2년간입니다.

※가능하시면 1년에 한번정도 정리해서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 서류 

  1. 요양비지급신청서(療養費支給申請書)
  2. 진료내용명세서:진료 내용 등을 알 수 있는 의사의 명세서
  3. 영수명세서(의과・조제, 치과용):내역을 알 수 있는 영수증
  4. 진료내용명세서와 영수명세서의 일본어 번역문
    (가능한 한 번역자의 주소・이름이 기재되어 날인)
  5. 해외의 의료 기관에 전액 치료비를 지불한 영수증(원본)
  6. 해외에서 진찰한 분의 패스포트(지급 신청된 진찰일이 해당 도항 기간 내인 것의 확인용)
  7. 해당 의료 기관에 확인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서류는 담당기관에 문의)
  8. 세대주의 인감(인주 사용)
  9. 통장 등의 입금 계좌를 알 수 있는 것 

필요서류는 담당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사항 

  • 월에 걸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진료내용명세서」 「영수명세서」는 1 개월 단위, 의료기관별, 환자별로 작성합니다.
  • 번역을 개인이 할 경우 각 서류 하단에 주소와 이름을 기입하고 날인합니다.
  • 금액은 지급 결정일 외국 환율로 엔화로 환산합니다.
  • 해외여행 상해보험과 생명보험 등 다른 보험에 신청하는 경우 각 원본이 필요한지 확인하십시오. 원본이 필요한 경우 미리 의료기관에 필요한 매수를 발급받습니다.
  • 서류는 각 담당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에 따라서, 민간의 해외여행 손해보험 등에도 가입합시다. 민간의 여행자보험등으로부터 치료비(보험금)가 지급되는 경우에서도, 해외 요양비의 지급액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 해외요양비의 부정 청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급 신청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필요에 따라서, 신청이 있던 의료 기관등에, 요양등의 유무나 내용을 조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자 사례 

 필자 상황 

 신청 경과 

작년 2016년초에 2015년에 발생한 해외의료비를 청구한 경험이 있어 전보다 손쉽게 처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1. 요양비지급신청서(療養費支給申請書)등 서류제출 (2017년3월13일)

    기입예 http://www.shoken-kenpo.or.jp/member/05_sinsei/pdf/b04_s.pdf?170101
    주의점 http://www.shoken-kenpo.or.jp/member/05_sinsei/pdf/b04_c.pdf?170101

    ※특이 사항
    특별히 지정된 진료내용명세서와 영수명세서 없이 의료기관에서 받은 원본자료 제출(진료내용과 영수중 합본, 번역불필요, 담당기관에 따라 상이할 듯 하니 문의 필수)
    환율은 지불일의 매매기준율로 환산(다음금융의 환율정보 참고)
    회사 총무부에 친절하신 분 있으시면 관련서류 부탁해도 됩니다만, 힘드시면 직접 의료보험조합에 문의 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제출서류
    요양비지급신청서(療養費支給申請書)(담당기관 양식)
    진료내용명세서 및 영수명세서 원본
    해외 치료에 대한 의료기관등에 정보조회 동의서(담당기관 양식)
    해외 채류 확인이 가능한 여권 등의 사본

 참고사이트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쓸때 없이 나가는 돈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