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료(生命保険料) 공제(控除) 의 개요

납세자가 생명보험료(生命保険料), 개호의료보험료(介護医療保険料)와 개인연금보험료(個人年金保険料)를 지불 한 경우에는 일정 금액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생명보험료 공제(生命保険料控除)라고합니다.

2012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한 보험계약 등과 관련되는 보험료와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체결 한 보험계약 등과 관련되는 보험료는 생명보험료공제의 공제액 계산이 다릅니다. 또한, 보험 기간이 5 년 미만인 생명보험 중에는 공제의 대상이되지 않는 것도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공제 대상

보험료 공제	생명보험료공제	학자보험(学資保険), 정기보험(定期保険), 수입보장보험(収入保障保険), 종신보험(終身保険), 세제적격특약(税制適格特約)무 개인연금보험 등의 보험료가 대상
	개호의료보험료공제	의료보험(医療保険), 암보험(ガン保険) 등의 보험료가 대상
	개인연금보험료 공제	세제적격특약(税制適格特約)유 개인연금보험 등의 보험료가 대상

생명보험료 공제금액

신계약 (2012년 1 월 1 일 이후에 체결한 보험 계약 등)에 근거하는 경우의 공제액

2012년 1 월 1 일 이후에 체결 한 보험계약 등에 근거 새로운 생명보험료(生命保険料) 개호의료보험료(介護医療保険料)와 개인연금보험료(個人年金保険料) 공제는 각각 다음 표의 계산식에 적용하여 계산 한 금액입니다 .

연간 지불 보험료 등	공제액
20,000엔이하	지불보험료등의 전액
20,000엔 초과 40,000엔이하	지불보험료등×1/2+10,000엔
40,000엔 초과 80,000엔이하	지불보험료등×1/4+20,000엔
80,000엔 초과	일률 40,000엔

(주)

지불 보험료 등은 그 해에 지불 한 금액에서 그 해에 받은 잉여금(剰余金)과 환급금(割戻金)을 공제 한 나머지 금액을 말합니다.
2012년 1 월 1 일 이후에 체결 한 보험 계약 (재계약)은 주계약 또는 특약의 보장 내용에 따라 그 보험 계약 등에 관한 지불 보험료 등이 각 보험료 공제에 적용됩니다.
서로 다른 보장 내용이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 된 보험 계약 등은 그 보험 계약 등의 주요 보장 내용에 따라 보험료 공제를 적용합니다.
그 해에 받은 잉여금(剰余金)과 환급금(割戻金)이 있는 경우에는 주계약과 특약의 각각의 지불 보험료 등의 금액의 비율에 따라 잉여금의 분배 등의 금액을 안분하여 각각의 보험료 등 금액에서 차감합니다.

이전 계약 (2011 년 12 월 31 일 이전에 체결 한 보험 계약 등)에 근거하는 경우의 공제액

2011 년 12 월 31 일 이전에 체결 한 보험 계약 등에 근거하는 구)생명보험료와 구)개인연금보험료 공제는 각각 다음 표의 계산식에 적용하여 계산 한 금액입니다.

연간 지불보험료 등	공제액
25,000엔이하	지불보험료등의 전액
25,000엔초과 50,000엔이하	지불보험료등×1/2+12,500엔
50,000엔초과 100,000엔이하	지불보험료등×1/4+25,000엔
100,000엔초과	일률 50,000엔

(注)

이른바 삼분야로 하는 보험 (의료보험과 개호보험)의 보험료도 이전 생명 보험료로 취급합니다.
지불 보험료 등은 그 해에 지불 한 금액에서 그 해에 받은 잉여금(剰余金)과 환급금(割戻金)을 공제 한 나머지 금액을 말합니다.

신계약과 구계약의 쌍방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의 공제액

신계약과 구계약의 쌍방에 가입하고있는 경우 신 (구) 생명 보험료 또는 신 (구) 개인 연금 보험료는 생명 보험료 또는 개인 연금 보험료의 다른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 공제액을 계산 할 수 있습니다.

적용하는 생명보험공제	공제액
신계약 만의 생명 보험료 공제를 적용	(1)에 따라 산정 한 공제액
구계약 만의 생명 보험료 공제를 적용	(2)에 따라 산정 한 공제액
신계약과 구계약의 쌍방에 대해 생명보험료공제 적용	(1)에 따라 산정 한 신계약 공제액과 (2)에 따라 산정 한 구계약 공제액의 합계액 (최고 40,000 엔)

생명 보험료 공제

(1) ~ (3)에 의한 각 공제액의 합계액이 생명 보험료 공제됩니다. 또한,이 합계액이 12 만엔을 넘는 경우에는 생명 보험료 공제액은 12 만엔이됩니다.

3 생명 보험료 공제를 받기위한 절차

생명 보험료 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확정 신고서의 생명 보험료 공제 란에 기입하는 것 외에 지불 금액과 공제를 받을 수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정 신고서에 첨부하거나 또는 확정 신고서를 제출시 제시하십시오. 그러나 2011 년 12 월 31 일 이전에 체결 한 보험 계약 (이전 계약) 등으로 연간 보험료가 9,000 엔 이하의 것과 연말 정산시 공제를 받은 것은 필요 없습니다.

출처:

일본 국세청 生命保険料控除

https://www.nta.go.jp/taxanswer/shotoku/1140.htm